한병철 변호사 [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, 행정소송 변호사, 업무상재해, 전화공짜법률상다sound ] ‘숙취상태’ sound주운전 출근길 사고,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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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한병철 변호사입니다.​

​​​전날 밤 술을 마신 그 다소리 명일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문제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자신왔습니다.​​서울행정법원 행정3부(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)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(2019구합64471)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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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​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를 마친 다소리 동무들과 술을 마신 다소리 동무 집에서 잠을 잤는데요. ​명일 과인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,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읍니다.​​​A씨의 유족은 출근길 문재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읍니다. ​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.​

​​재판부는 “A씨는 사건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입니다에서 sound주를 했습니다”며 “사건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.082퍼.센트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마트로 출근하게 되었다”고 밝혔습니다.​​​이어 “사건 실황연구서 등에 의하면 A씨의 sound주 외에는 사건의 인적·차량적·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,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A씨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”고 설명했습니다.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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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​​그러면서 “A씨의 소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”라며 “이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‘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등이 발생한 경우’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”고 판시했음니다.​​전화공짜법률상뒤051-744-7313​​

.https://www.lawtimes.co.kr/Case-Curation/view?serial=1590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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